제품 사용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Q & A

현재 위치

상품 Q&A입니다.

상품 게시판 상세
제목	제품 사용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작성자	정**** (ip:)
작성일 2015-11-25 15:50:55 추천 조회수 1744
평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의 상품종류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떠한 법규에 관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메라나, 레코더로 상대방의 비동의적 촬영이나 녹음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자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사처벌이 있겠지만, 한가지 예시를 들어주셔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혹시 이보다 더 은밀한 제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저 이외에도 귀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주식회사 보안정보통신 2015-12-12 12:27:55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으셨는데요 이해당사간의 촬영은 법적인 증거로는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초상권에대한 법적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약 80-9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심한폭력 욕설등 인간적인 모욕에 대한 증거로는 무죄입니다. 단지 부부이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차량안에 몰카를 숨겨서 전화통화라든지 영상을 녹화녹취 해서 이혼소송을 재기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시 증거 채택은 되지만 남편이나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몰카를 이해당사
자가 아닌 제 3자가 옆에서 몰래 촬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죠. 몰카는 어떤용도냐의 구분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사실증거 모욕 이런 법적인 증거를 위한 촬영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셧는지요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