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으셨는데요 이해당사간의 촬영은 법적인 증거로는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초상권에대한 법적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약 80-9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심한폭력 욕설등 인간적인 모욕에 대한 증거로는 무죄입니다. 단지 부부이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차량안에 몰카를 숨겨서 전화통화라든지 영상을 녹화녹취 해서 이혼소송을 재기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시 증거 채택은 되지만 남편이나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몰카를 이해당사
자가 아닌 제 3자가 옆에서 몰래 촬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죠. 몰카는 어떤용도냐의 구분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사실증거 모욕 이런 법적인 증거를 위한 촬영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셧는지요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초상권에대한 법적인 소송은 가능합니다. 약 80-9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심한폭력 욕설등 인간적인 모욕에 대한 증거로는 무죄입니다. 단지 부부이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차량안에 몰카를 숨겨서 전화통화라든지 영상을 녹화녹취 해서 이혼소송을 재기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시 증거 채택은 되지만 남편이나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몰카를 이해당사
자가 아닌 제 3자가 옆에서 몰래 촬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죠. 몰카는 어떤용도냐의 구분입니다.
협박이나 폭행사실증거 모욕 이런 법적인 증거를 위한 촬영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의에 답변이 되셧는지요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릴께요
감사합니다.